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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선박행업 규범조건" 실행 계획
등록날짜 [ 2013년12월17일 08시34분 ]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가 지난 13일 중국의 조선 및 관련 산업의 규범 기업 명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얼마 전 발표한 "선박행업 규범조건"에 따라 국가와 지방 정부가 발표한 관련 정책에 의거하여, 규범 조건에 맞지 않는 기업에는 차별화 정책을 실행하는 등의 작업이 2014년 상반기에 전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IT는 이와 관련, 현재 심사 전문가 팀을 꾸리고, 관련 내용을 알리는 방법을 정리하며, 전문가의 심사가 끝난 관련 세부 규칙을 제정하고, 관련 규범을 재정비 하는 등의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MIIT는 기술,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안전 등 규범 조건에 있어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의 관련 지원 정책을 지지하며, 사회 자원이 조건에 맞는 조선 기업에 집중되도록 하는 등 국가 및 지방정부가 관련 정책을 실시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규범 조건은 중국 조선 및 관련 산업에 대한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공급과잉 모순을 완화하고,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며, 산업 업그레이드를 도모하고, 최종적으로 조선 및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MIIT는 이번 규범 조건의 실시로 기업 업그레이드와 인수합병 등을 통해 세계 일류 조선 기업을 만들고, 산업 집중도를 제고하며, 조선업의 일부 과잉된 생산력을 분산, 정리하며 도태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규범 조건의 적용 범위는 중국내 강재 일반선박 생산 기업의 85% 이상이며, 산업 규모는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할 예정이다.
 
또한 동 규범 조건은 조선 기업의 생산 경영 자격 요구와 관련 토지 이용권에 대해 "장기간"의 제한을 두어 생산부지 면적이 관련 기업의 생산 규모와 맞도록 조정해 기업이 규모를 대폭 늘려 가는 상황을 막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주요 생산 기술 지표에 대해서는 조선 종합 에너지 소모를 만위안당 0.20톤 표준석탄(Standard Coal, 중국 정부가 규정한 매 킬로그램당 7,000칼로리의 열량을 함유한 석탄)을 넘지 않도록 하며, 강재 종합 이용률은 90% 이상, 용접의 자동화와 반자동화율은 65% 이상 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나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 규범 기준은 기업이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자주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중국의 성급 이상의 부처가 인정하는 기업기술 센터, 공학연구 센터, 주요 실험실 등 연구기관에 연간 영업수익의 2%보다 적지 않은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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