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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선박교체 보조금 정책 발표
등록날짜 [ 2013년12월11일 08시45분 ]

중국 정부가 지난 9일, 노후선박 해체를 촉진하는 보조금 지원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자국 해운업 및 조선업계 지원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정부 4개 부처(교통부, 재무부, 국가개발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이번 정책은 중국 국적 선박에 적용되며, 노후선을 해체 처분하고 신규 Eco 선박을 발주하는 중국 선주사에 톤(GT)당 1,500위안(약 247불)의 보조금이 제공된다.
 
선령은 의무 해체 선령에서 10년 이내의 선령에 해당해야 하며, 선주들은 노후선박 해체 처분 완료 시점과 신조선이 완공되었을 때 각각 반반씩 나누어 보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일례로 의무 해체 선령이 33년이라면, 23~33년 사이 선령의 노후선박이 보조금 대상이 된다.

또한 신규 발주 선박이 해체 처분 선박보다 더 작은 규모(GT)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조금 지원 제도는 2015년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선박 교체 보조금 지원 정책이 중국 정부가 자국 조선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조만간 자국 선사 및 조선사들에 대한 세금우대 조치를 포함한 각종 지원책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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