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4년 만에 다시 통합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무산되고 대신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관련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 종합센터’를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내놓았다. 정기국회 통과가 이뤄지면 내년 7월에 통합 산업은행이 출범하게 된다.

통합 산은이 기업 구조조정, 회사채 인수 등 대내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정책금융공사의 투자 업무는 산은 내 정책금융본부가 맡게 된다.

대외 정책금융은 수은과 무보의 2원 체제를 유지하면서 신흥·개도국 수출 지원 및 해외 건설·플랜트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선박금융공사를 수립할 경우 통상마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선박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박금융공사 설립 대신 수은, 무보, 캠코,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금융부서 100여명을 부산으로 옮겨 해양금융 종합센터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선박채권 보증 도입, 제작금융 규모 확대, 정책금융기관이 선박의 담보가치를 보증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재원을 활용한 해운보증기금 설립 방안은 연구 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