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을 마련·발표하였다.
동 전략은 지난 6월 4일 발표된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고급두뇌가 경제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고급두뇌 역량 강화 ▲全산업 Spill-over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창의실현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산업부문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밝힌 것이다.
현재 우리 산업을 가치창출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선진국은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등 가치사슬의 상류에 특화해 온 반면, 우리는 저부가가치 조립·가공·시공분야에만 강점이 있어, 오랜 경험과 고급인재를 필요로 하며, 선진국들이 높은 진입장벽을 바탕으로 독과점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국내 조선사를 예로 보면, 전 세계 해양플랜트의 31%(2012년 219억불)를 수주하고 있으나, 설계역량 부족으로 부가가치 절반 이상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인력 양성사업을 확대, 엔지니어링, 해양플랜트, SoC, 임베디드 SW 등 분야에서 연간 1,500여명의 최고급 두뇌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과대학에 지원되는 산업부 R&D 자금(2012년 4,480억원)을 활용,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노력하는 대학에 우선 지원토록 개편하고, ‘고급두뇌 전문기업 제도’를 신설하고(2017년까지 300개 지정), 제조업 위주 정부지원 제도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두뇌기업 지원기준’을 별도 마련한다.
또한 고급두뇌 역량을 제조업, 에너지 등 全 산업에 Spill-over하여 고부가가치화하며, ‘先연구개발, 後포상 제도’ 신설, ‘자유공모형 과제’ 확대, ‘기술평가에 기반한 기술금융제도’ 등 고급두뇌 역량이 발휘되는 창의실현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급두뇌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FEED(Front End Engineering & Design: 플랜트의 개념설계, 기본설계에 해당하며 핵심공정결정, 전체 공사비 측정, 상세설계 방향 등을 제시),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 등 고급설계 교육 강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확대(2013년 1개 → 2020년 10개 목표)하고, ‘해양플랜트 특성화 대학’을 확대(2013년 3개→2020년 6개 목표) 등을 추진한다.
해양플랜트 FEED 및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를 위한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M&A와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단기 ‘Jump-up’ 전략을 추진, 해외 우량기업 M&A 집중 지원을 위해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해외 M&A 전문펀드(1,000억원)’ 활성화를 위해, M&A시 투자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보험상품 도입을 검토하고 ▲M&A시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만큼 가스공사 등 공기업, 국민연금과 파트너십을 위한 협의채널 구성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최근 한 사례로 국내 A社가 해양플랜트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B社 M&A를 추진 중이나,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어 공기업, 국민연금 등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