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한 신중론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어 금융위원회도 신중한 입장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9일 ‘선박금융’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선박금융공사 또는 해운보증기금 설립 필요성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위기에 빠진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거나 해운보증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TF 위원들 사이에 찬성론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박금융공사를 세울 경우 경쟁 국가들이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라며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 기존 역할과 중복되는 점이 많다는 점 등 신중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고민 중인 상황으로, 당초 7월초까지 정책금융기관 개편에 관한 밑그림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최종안까지는 한두 달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