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선박제작금융 활성화, 선박보증기금의 조속한 설립, 회사채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담은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지원과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조선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금융권의 지원이 약화되고 있지만 중국은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한중간 수출경쟁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2001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조선수출 1위로 올라 11년간 정상의 자리를 고수해 왔지만 지난해 중국이 392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우리는 378억 달러에 그쳐 중국에게 1위 자리를 내주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선박수주 점유율에서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수주량의 35.0%를 차지하여 중국(33.3%)에 불과 1.7%포인트차까지 추격당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기술경쟁력이 뒤떨어진 중국 조선업이 급성장한 배경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꼽고 있다.
건의서는 “중국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조선사들이 어려움을 겪자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구조물 수출 프로젝트 지원, 단독 선박융자 프로젝트 등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내놨다”며 “반면 우리의 경우 불황을 겪는 조선산업에 대한 금융권의 여신지원이 소극적이어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조선업계는 선주들의 대금지급방식이 장기불황을 배경으로 ‘Heavy-Tail’ 방식으로 바뀌어 금융지원 없이는 선박을 건조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우선 선박제작금융 지원기관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또 선박제작금융의 지원방식도 개선하여 마이너스 통장처럼 대출금을 갚으면 그만큼 새로운 한도가 생기는 ‘회전한도’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중소조선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요청, 조선업 불황으로 신용이 악화된 중소조선사들에 대해서도 수주실적과 발주처 신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업계는 총여신한도에서 선수금지급보증분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선수금지급보증은 실물거래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채무보증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어 선박보증기금 설립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 “조선해운업에 특화된 보증기금의 신설은 국내 조선산업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의 재개’,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만기연장’ 등 회사채시장의 안정화 조치를 건의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최근 우리 조선업계는 어렵게 선박 수주를 하고도 돈줄이 막혀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마저 속출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버금가는 수준의 금융지원을 통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